토건면허 취득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나비 건설정보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봄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아직은 두터운 겉옷을 벗어던지기에는

쌀쌀한 날씨네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겉옷을 하나 챙겨 다니는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ㅎㅎ

 

오늘 제가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토건면허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위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토건면허는 무조건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4가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면허가 발급되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취득하세요!

 

<자본금>

토건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

납입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으니 토목면허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토공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D등급 약 225좌 이상,

C등급 약 200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변동되니 참고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건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액은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 가능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1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기술자를 채용하시면 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하세요!

 

<시설장비>

토건면허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지만

공부상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통하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및 그 밖의 비품들을 세팅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가 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사업 또는 환경이 힘든 상황이어도 오늘의 명대사처럼

끊임없는 시도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더 유익한 건설업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