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면허 취득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나비에요!^^

출근길 거리에 핀 꽃들 보셨나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며

우리가 봄이 왔음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만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금요일이니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정보는

토공면허 입니다.

여러분 토공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굴착·성토·절토·흙막이 공사·철도도 상자 갈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면허를 토공사업이라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

추가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방법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신규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는 토공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고,

이력 승계도 가능하니

입찰참여와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양도양수 방법을 추천해드리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좋지 않은 이력까지도 함께 승계받아야 하기에

계약하시기 전에 기업실사와 서류 확인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미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추가로 토공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면허를 등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 중복 특례나 자본금 감면 특례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술능력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꼭 충족해야 하는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한 뒤에 면허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전검토 후 시작해주셔야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적격 판정 시 자본금이 입증되며

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면허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저 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진행하며

해당 금액을 이체하신 후 입증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자격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입증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가 있습니다.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하는 요건은 시설장비입니다.

토공면허 취득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고,

주거용, 단독주택, 가건물 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인정 불가하니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토공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해 안 가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ㅎㅎ

 

코로나 19 확진자 소식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