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 기업진단 꼭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공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건축면허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요건들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들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건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의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면
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설립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신 후
평균잔액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건축면허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건설업 운영을 하는 동안은 유지해주셔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융자 형식으로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이행보증과 하자보수 이행 증권을 발행해 주는 전문기관입니다.
부실 공사일 경우
그 공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건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두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으로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하고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기술인력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는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던위의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면허를 취득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시거나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를 동시에 취득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이 모두 중복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실 때는
의무적으로 협회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가입비는 500만 원
연회비는 150만 원입니다.
가입비는 가입 최초 1회이며
연회비는 매년 초 납부하셔야 합니다!
Q. 그렇다면 10월에 가입해도 150만 원 다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연회비 5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기술인력도 중복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건축공사업 5인 + 주택건설사업자 1인 = 6인
이지만
중복 인정이 되기 때문에 5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축공사업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이랍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요건들과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동시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드리고 싶으니
주말 동안 푹 쉬고 더 발전된 나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