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하고 싶으면 집중해!

나굠 2021. 6. 25. 10:48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레일 공사, 레일 용접 공사, 분기부 공사, 받침목 공사,

괴광 공사, 도상 공사, 궤도 임시 받침 공사, 선로 차단 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 공사, 건널목 보판 공사 등의 공사는

어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철도궤도공사업인데요,

진행하려는 공사가 작은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5인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철도 보선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한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타 건설업과 동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기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학생이나 프리랜서 같은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기술자는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어 인정이 불가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 +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위의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통장)에 예치한 뒤

평균잔액을 유지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입출금 내역이 생기면

면허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되니

입출금 내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자본금 증빙이 이루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요한데요,

공제조합은 전문기관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보증과 금융,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대략 자본금의 3분의 1 정도이며,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니

출자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운반 궤도차 1대 이상

타이 템퍼 2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양로기 1대 이상

 

준비하셔야 하는 장비는 위와 같으며

사무실 또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이어야 하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용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